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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12-16 19:42:32
추천수 15
조회수   1,961

제목

부탁드립니다.ㅠㅠ

글쓴이

신동혁 [가입일자 : 2008-12-16]
내용
안녕 하십니까?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서 상담좀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분한부분도 많은 일이 생겨서 그에대해 제가 최대한



할수있는 방향성을 얻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거짓없이 진실하게 말씀 드리자면



일의 시발점은 작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좋아 디스크로 인해 늦깍이로 4급판정을 받고



게임회사에서 병역특례로 복무할 당시였습니다.



같은회사 게임동료의 소개로 다른 게임업체의 사이트건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당시 다른 동료가 프로그래머로 프로젝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



200만원 중 100만원씩을 나눠가지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했던일은 디자인이구요.



계약은 제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계약금 완수금으로 분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완수금 200을 선금처리해 주는것입니다.



그렇게 작업이 시작되었고 시안이 통과되고 서브작업을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서브에 들어갈 컨텐츠자료들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쪽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4주정도의 시간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는 개발기간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하니



지금 사이트가 급선무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개발기간에 대해서는



신경 안써도 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4주를 기다리다 자료를 받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작업이 한참 진행되던중에 업체측에서 온파일이 잘못되어서 많은량의



작업을 다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측의 실수였지만 그 이사라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밥도사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제가 괜챦다고 담에 다른데도 많이 소개좀 해달라고 하면서 일을



다시진행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집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형편도 급격히 나빠졌을뿐 아니라 오래사겨왔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면서



이런저런 개인문제로 인해 2주정도를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계약부터 미팅을 했던 거기 이사라는 분이



전과는 다른태도로 계약위반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이트도 맘에 안들어 하는 상황이라고 법적으로 처리 안하는



데신에 사이트를 처음 디자인부터 다시 싹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것입니다.



그당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양심상 승락을 했습니다.



일이 거의 40%이상 진행된 상황이었고 그쪽에서 시안부터 굉장히 흡족해 했던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맘에 안든다는 말에도 제가 흥쾌히 다시 만들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안을 잡고 일을 해나가다보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엎친데 덮친겪으로 저의 병역특례 훈련날짜가 다가온것입니다.



병역특례는 제대하기 1달전에 훈련소에 입소하여 1달간 훈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일을 진행못할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데신에 작업할 사람을 붙여놓고



갔다올테니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을 일단 진행하시면 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는 칭구동생들에세 연락해서 겨우 아는동생 한명에게 페이를



약속하고 일을 마루리해달라고 부탁한뒤 인수인계를 하고 입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에 퇴소하여 회사로 돌아왔는데 프로그램을 맡고있던 친구가



그쪽에서 저를 찾는다고 보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붙여주었던 동생이 회사생활이 바빳던지 일에



신경을 많이 못써서 일진행이 별루 안되었던 모양인지 다짜고짜 고소를 하겠다고



손해배상금액이 9000만원 이상이라면서 고소할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신용에



대해서도 아는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어쨌다느니 그런얘기 까지하면서



무섭게 얘기하는것이었습니다.



한번도 고소니 뭐니 이런일들을 접해본적이 없었던 경험없는 저였기에



사실 그당시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빌다싶히 하면서 제발 좋게좋게 해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리라고 회사내에서 의논한뒤에 결과를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길래 만나기로 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원금 200에 합의금 300을 보태서 500을 당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갓 제대한 저에게는 하늘만큼 높은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는 100만원조차도 이전 학자금 대출금으로 부모님께 드린상황이라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만들여력이 없다고 조금만 선처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는게 좋을거라고 앞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닥칠 감당할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얘기를 잘해서 잘해볼려고 했는데 사장과 다른 이



사진들이 당장 고소하라는 식으로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물만 안흘렸지 할수있는 최대한 절박하게 빌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빌었더니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회사가 굉장히 바쁘다고 좀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곳에 이력서도 넣고 잠시 취직을 했다가



대전에 있는 아는 선배의 권유로 대전에 와서 그선배의 회사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3달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불쑥 고소장이라도 날라올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법에대해 너무나 무지했던 저는 그렇게 지옥같은 3달동안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대전 타지에 와서 생활하면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의 비젼을 보고 도움을 청했던 지라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기에 전화요금도 못내고 살아가고 있던때였습니다.



메신져를 통해서 연락이 왓습니다.



미팅을 하자고 부산에 가는길이니까 보자고 하길래 지금 대전이라고 하니



그럼 다음날 서울 가는길에 잠시 들리겠다고 대전역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전역 커피숖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서약서라고 쓰여져있는 종이를 꺼내더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내용이





홈페이지제작 건으로 ‘갑’과 ‘을’(프로그램 파트 : XXX)은 계약을



하였으나 ‘을’이 기간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갑’은 ‘핀-온라인’의 서비스의 잠정 중단 및 파트너사인



‘SBSi'사와도 문제가 발생 하였으며, 양사 협의 후 (주)위플라이엔터테인먼트는 개발기간 다시 연장되어 매달 오천만원(50,000,000원)의 개발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2. 해결방안

이에 대해 이전 계약서에 의거 명백한 ‘을’의 잘못으로 ‘갑’은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양측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려 한다.



-다 음-



가. ‘을’은 이전계약금과 합의금 포함하여 오백만원(5,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나. 지급기간은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며 월 오십만원(500,000원)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한 다.

다. 납부방식은 매월 25일이며, 납부은행은 기업은행, 통장번호 : 100-041037-01-012, 예 금주 : 김창현으로 한다.

라. 납부가 이행이 안 될 경우 월별로 원계약금의 10%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자가 원계약금을 초과할 경우 ‘을’은 초과금과 함께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한다.

마. 만약 ‘을’의 긴급상황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갑’과 서면 합의하여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서약서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분이 들고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이해할수가 없었지만



제가 한부분한부분에 대해서 이해안가는 부분을 얘기 할때마다



그럼 합의 못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자기들 마음데로 그럼 일을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겁을 주는것 같기도 하고 저도 분한기분이 들면서도



너무 겁도나고 아무튼 너무 혼란 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정말 이방법 밖에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자도 너무 쎄고 도저히 여력이 안된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쩔수가 없다고 인정 못하겠으면 인정하지 말라는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사인을 정말 바보 스러웠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증오스럽습니다.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들도 그렇고 막막했습니다.



매월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당장은 차비도 없어서 같이있던 선배가



움직일때만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는데 도저히 돈을 입금할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의 사업도 별 결실이 없고 그간 짬짬히 일했던 사이트건에



대해서도 결제가 잘되지 않아 폰도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간에 메신져로 두번정도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길래 저도 그냥



나쁜 생각이었지만 그냥 무작정 드는생각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실 적극적으로 제쪽에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7개월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많은일들이 있었습니다.



빋고 일해줬던 선배는 계속해서 자신의 비젼을 빋고 일만 하라고 하고



소득은 없고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수익이라고는 한달에 두번 소주한잔 마실수 있을정도 였습니다.



딱 10개월이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제가 아무노력도 하지않아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진행할테니



내용증명 보낼수있게 주소를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사정얘기를 또 했습니다.



부질없다는건 잘 알지만 그냥 좋게 해결해서 차라리 주기로한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을 하여 정말 돈이라도 어떻게 빌려서 제발 이 늪에서 탈출하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사유서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유서에 정말 제 치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다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달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피가 말랐습니다.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이건 사체에 시달리는것 보다 더 했습니다.



한달뒤 연락이 왔습니다.



그내용은



다음은 이번 내용증명 보내기전 최종 안을 전달해 드립니다.



본 안에 있어 이의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일에 있어 신동혁씨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동안이나 아무런 대처를 안한 귀하의 책임은 어떠한 변명이라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일 이후로 더이상의 타협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달에 지정된 계좌에 100만원을 입급하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갚으셔야할 원금 및 1년동안 지체되었던 이자를 계산하시어 총금액을 산출하십시오.



또한, 산출된 금액을 어떻게 갚을것인지를 2008년 12월 15일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본 계약은 내년 1월부터 다시 진행할 계획이며, 다시 연체시 신동혁씨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물론 귀하의 사정에 의해 일정을 다소 조정해 드릴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신동혁씨의 그동안의 상도의 어긋나는 행적에 대해 유감이지만, 신동혁씨의 개인사정에 대해 저희도



생각하는 바 다시 한번의 기회를 드리니 더 이상의 서로 얽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일단 100만원을 보내자.



그리고는 법률쪽 상담을 받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일단 먼저 업체쪽에서 계산한 금액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저녁에 가르쳐 준다고 하길래 그중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뮤료로



상담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왔습니다.



상담내용은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이어서 별로 도움은 못받았지만



일단은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서 원금변재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하라길래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계산한 금액을 물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서약서에 적힌데로 계약원금(200만원) + 합의금(300만원)+원계약



금의 매달10% x 12 (240만원) 해서 740 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다니는 판국이었



는데...



그쪽에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제시하는 금액은 1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계약당시의 금액의 10%가 아니라 계약금 + 합의금의 10%라는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분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힘없고 빽없는 저하나를 완전 매장하겠다는 심사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남한테 햇고지 한번 해본적없고 피해준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죄를 지었다거나 범죄를 저질럿다거나 돈을 이리저리 헤프게 쓰느라



빛을 졌다거나 했다면 아마 저는 제자신을 원망하며 열심히 갚아나가려고



했을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도 할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원금 + 합의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냥 인정을 하고 변재를 하려고 했다



이자에 관한건 너무 부당하다.



지금 갚을 여력도 안될뿐더러 나는 이자또한 원계약금의 10%로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심한것 같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변재로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알겠습니다.합의가 안되네요.어쩔수 없죠 뭐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입금하지 마세요 저희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원금에 대한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한다.



100만원은 먼저 붙이겠다.



그러니까 됏습니다 인정 못하니까 붙이지 마세요.



그러고는 나거버리는것 입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모른다 싶어서 그얘기를 나눴던 메신져 대화내용을 저장했습니다.



정말 너무 막막합니다.



일단 이번주 안에 100만원을 보낼려고 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날지 어떨쪽으로 일이 진행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너무 깜깜하고 걱정돼서 스트레스 받기도 그간 협박 할때마다 굴욕감을 뒤로하고



빌었던 재자신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최선이며 올수있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개인파산신청을 생각중인데 저의경우에도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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