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위동 회원 안진엽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회원님들이 조언해주셔서 이곳에 글 옮겨 봅니다.

어떤 해답이라기보다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지 대략 플랜이라도 그려졌으면 합니다.

아래는 자유게시판에 올린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설동에서 자동차 바퀴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

대형화물차나 특수장비등의 바퀴를 주문제작하시는 일인데, 올해 같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루종일 불덩이와 씨름해야 하고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대표적인 3D업종 이지만

열 여섯살에 빌린 차비로 무작정 올라온 서울에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은 주변에서

인정하는 또 필요로하는 기술자가 되셨기에 쉽게 일을 놓지 않으시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그만 내려 놓으시고 은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마다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한다고 하시면서 환갑때 까지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일손을 놓지 못하시는 또 한가지 이유는 부끄럽게도 저희 형님이 아직 취업을 못해서 아직까진

아버지가 저희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전 작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가족 경제엔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2년 후면 아버지도 환갑이라 이제 어느정도 공장을 인수인계하거나 정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듯 하셨는데, 얼마전 부터 공장 건물주가 자꾸 나가라고 한다네요. 이유인 즉슨 같은건물

옆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다나..



쇠를 갈고 자르고 붙이는 공장이라 워낙에 시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자리가 깨끗한 상가가

모여있는 곳도 아니고 다른 공장들이 없는것도 아님니다. 더욱이 몇십년을 그곳에서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분도 매우 높으시고 건물주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이사온 그 가게가

민원을 넣는다 신고를 한다 하며 워낙에 유난을 떠니 건물주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건물주도 건물주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세대로 대물림이 되면서 태도가 좀 바뀐듯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공장자리를 물색하던 중 친척분의 공장(저희 집안이 거의 비슷한일을 하십니다)

이 있는 장안동쪽으로 공장자리를 계약을 했고 7월 말에 이전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일도 좀 많고 올해 유난히도 더운탓에 이전을 좀 미루고 있던 중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자유자료실에도 잠깐 사연을 남겼는데, 감염성 심내막증이란 병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중이십니다.

합병증이 워낙에 심한 병이라 지금 계속 병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며, 언제라는 기약도 없이

온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숨을 의지하시며 누워계신 모습을 볼때마다 가슴이 저밉니다.

술도.. 친구도 모르고 오로지 가족과 일밖에는 모르시던 분인데, 이게 무슨일인가 싶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병원비와 양쪽으로 나가는 공장월세..그리고 직원 월급들..

지금껏 아버지가 피땀흘려 모아 놓으신 재산이 조금 있어 당분간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걱정없이 관망할만큼 여유롭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은 우선 휴업을 해서

시끄럽게 안할테니 우선 공장 장비와 물건이라도 좀 보관하기로 건물주와 얘기가 잘 된 상태이고

새로 옮기게 될 공장은 아직 공구하나 들여놓진 않았지만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심장 인공판막을 넣는 대수술을 하셔서 완쾌가 되서 일터로 돌아오시더라도 힘든일을

못하실 상황이라 어머니와 다른 비슷한 일을 하시는 집안 어른들과의 상의하에 새로 계약한

공장을 다시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옮길 공장을 처분하려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더군요. 건물주 얘기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알면서도 계약을 하셨다고 하구요.

두분 사이에선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관련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 한마디 못하시는 상황이라 여쭤볼 순 없지만, 저희 가족 추측으론 단기간내

공장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데다가 어차피 슬슬 은퇴준비도 하실려고 하셨었기에 우선 무허가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영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건물주 말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하지만 아버지께서 새 공장자리가 무허가 건물이란 말을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하신적이 없었고

평소 워낙에 꼼꼼하시고 신중하신 터라 그런것을 호흘히 하실리가 없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남을 의심하면 안되지만 건물주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밝혀내니

진작에 얘기가 나왔던것처럼 꾸민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일때 즉, 서면상으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란 어떠한 기록도 없는상황에서

(아버지는 알고계셨다 치고,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지금 뒷통수를 맞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그동안 나갔던 월세등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사기수준인것 같은데, 워낙에 가진자를 위한 법이라..

법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보호받거나 저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공장건물이라 전기를 새로 끄는데도 500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혹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한달에 양쪽 가게세만 3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갑니다.

병원비도 그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가 않습니다. 한 두배 정도 되지 싶습니다.

공장을 임시로 휴업(저희 아버지가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파트가 다른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없이 직원들만 가지고선 공장운영이 어렵습니다)은 했지만

직원들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월급만큼은 못되더라도 최소 생활비와 기타 부대비용..

게다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저희가족 최소 생활비들까지 하면 한달 지출비용이 1천만원을 훌쩍 상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장생활보단 벌이가 좀 나은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형님은 벌이가 없으시구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그 흔한 암보험,상해보험하나 들어드리지 못했네요..



아직까지는 무엇을 처분할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지만 장기화 될 경우엔 보장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쾌가 되신다고 해도 다시 그 자리에 서실 순 없으니 사실상 지금의 상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타격이 최소화 되도록 하려 합니다.

아직 이런쪽으론 경험이 부족합니다. 회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ㅇ무허가 건물인지 모르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졌다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요?



ㅇ취소가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어느정도 인지요?

(보증금만? 그동안 지출한 월세도? 혹 따로들인 시설비까지?)



ㅇ권리금도 어느정도 나간걸로 아는데,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상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세입자와 관련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ㅇ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무허가 건물임이 밝혀지면서 저희가 가게를 내 놓아아도 보러오는 사람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