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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규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7-22 11:27:25
추천수 5
조회수   977

제목

상가관리규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나요?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상가관리규약상 동종업종 금지 규약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동종업종이 신규개업을 한다면



민사상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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