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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땅에 공동주택 정화조가 설치되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6-09 16:12:18
추천수 11
조회수   2,259

제목

타인 소유의 땅에 공동주택 정화조가 설치되었을 경우

글쓴이

조형민 [가입일자 : 2004-07-02]
내용
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조그만 땅(전)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택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일단 허가된 정화조는 토지소유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토지사용 승낙은 없었습니다) 이 정화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아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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