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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산)에 불법으로 묘지가 계속 방치될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5-08 14:38:42
추천수 12
조회수   2,548

제목

사유지(산)에 불법으로 묘지가 계속 방치될경우..

글쓴이

김호웅 [가입일자 : 2004-11-17]
내용
안녕하세요...와싸다 회원 김호웅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우리 산이 공원묘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위치 조건 때문인지..오랫동안 저희 사유지에 조성된 묘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오래된것도 있고..신규 조성되는것도 간혹있지만..묘지의 특성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가 없어서 내용증명이나..기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저의 법률적 상식으로는..묘지가 한번 조성되면 땅에대한 소유권은 없지만..20년간은 훼손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혹시 땅이 도로에 편입될 경우 보상문제나..향후 자기 땅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시점에 우리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필요하면 철거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신문에 사유지에 불법 매립한 묘지를 철거하라는 공고를 내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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