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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4-16 01:04:09
추천수 12
조회수   451

제목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제가 아는 분의 딸이 있는데 올해 29살입니다. 28살때 약 4개월동안 정신분열, 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말이 잘 안통하고 논리도 이상하고 갑자가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평소에는 정상인과 다를바 없어보이더군요.



이 아가씨가 작년에 가출해서 40대 중반의 유부남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그 유부남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작은 방도 하나 구해주고 돈도 조금씩 줬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몇일전에 임신8개월된 모습으로 부모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그 집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 아가씨가 계속해서 그 유부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유부남에게 아주 심한 집착증적인 행동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아가씨를 데리고 낙태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두어번 갔는데, 결국은 그 아가씨가 거절해서 수술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유부남은 자기가 더 이상 이 아가씨와 뱃속의 아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아가씨 부모와 합의를 보고 이 문제를 종결짓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해서 합의보자고 하네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 유부남에게는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것이고,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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