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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8-01-09 15:28:12
추천수 9
조회수   1,644

제목

지상권 관련 문의

글쓴이

박정영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이 포함된 건물은 30여년이 지난 재래 시장 건물이며

1층은 재래시장으로 점포가 15~20개가 있으며,

2층은 일반 가정집 5세대와 체육관 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5세대 중 하나가 저희 어머님 소유의 집인데 (등기상),

문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이 지상권만 있는 것으로

이제 3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다고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내용 증명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도착한 듯 합니다.)



상기 건물의 토지는 등기상 19명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층 가정집 5세대 중 일부는 1층에 있는 점포(토지?)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었으며,

저희 어머님에게는 6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잠깐 인터넷을 검색한 바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말도 보이곤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하는 대책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사족입니다만 거의 30여년 전, 당시로서는 거금인 1천만원에 샀던 집을

빼앗기는 듯하여 어머님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한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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