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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10-23 21:42:32
추천수 12
조회수   1,736

제목

공공건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글쓴이

강병국 [가입일자 : 2003-02-26]
내용

안녕하세요.
궁굼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얼마전 반상회를 통해 집 건너편 산에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설계도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약간의 피해를 보겠지만 많은 사람이 해택을 볼 수 있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 설계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도서관의 위치가 도로 (10미터) 바로 앞이고 산을 밀고 그위에 건축하는데 위치가 저희집을 다 들여다 보이는 위치에 있고 주 출입구가 저희집 대문을 마주 보고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도서관 건축에 대한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설계도면을 첨부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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