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무고죄는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요?



무고죄가 인정이 되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구형되나요? 벌금형인지, 입건인지, 보통 어느정도의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가 확정되면 '범죄 사실 있는자'가 되는지요?





2. 실제로 무고죄 선고가 내려지면 무고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점이 있는지요?





3. 무고죄 판단요소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형사고소가 기각되면 대부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지요?





4. 무고죄로 고소할때도 민사와 같이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