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부인이 전원주택 부동산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와 중개업자의 친구가 공동으로 4천만원씩 지불하여 8천만원(프리미엄 포함)

에 샀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데 사촌형이 사두면 좋다고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샀습니다.



그 후 제 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그냥 팔아달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미루기만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2달전에 사촌형이 알고 있는 사실은 말해줬습니다.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계약을 쓴후 중개업자 사장은 저와 공동으로 구매한 자신의 친구 이름으로

3천만원에 위 부동산 분양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처음부터

중개업자 부인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프리미엄까지 챙긴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친구는 분양이 담첨된 후,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돈 4천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당첨된 분양권 계약이 파기 되어

건설회사는 분양금 3천만원을 분양신청인 이였던 중개업자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왜 분양 당첨이 파기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돈을 받은 중개업자 친구는 다시

중개업자에게 주었습니다.



2007년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사촌형이 중개업자에게 원금 4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3천만원을 받고 천만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업자는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화에서는 막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다라구요.

웬만하면 사촌형이 해결하려했는데 더이상은 해결될꺼 같지 않아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위 중개업자를 형사 고발 하려고 합니다.



1. 중개업자는 모든 사건을 꾸민 고발대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



2. 저와 공동으로 구매한 중개업자의 친구는 죄가 없나요? 제 생각엔 분양신청인이

중개업자 친구의 이름으로 신청이 된 정황으로 보면 이 사람도 어느정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3. 중개업자 친구는 분양 담첨 파기시 받았던 돈 3천만원을 저에게 아무말 없이

자기 임의대로 중개업자에게 준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요?



4. 나머지 원금 천만원과 4년 동안의 이자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5. 형사고발 방법과 필요 서류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