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6-27 11:07:54
추천수 8
조회수   2,050

제목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이찬 [가입일자 : 2001-08-24]
내용
ip가 공개되는 모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서 논쟁이 일어났고

제가 상대방의 공개된 ip를 가지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whois 서비스를 통해서

ip정보 (개략적 주소 / 기관명)을 알아내어 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로 저를 고발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고소/고발이 성립되는가요?



그리고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다시 고발할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