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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궁금증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3-06 15:50:32
추천수 13
조회수   2,766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궁금증

글쓴이

김양임 [가입일자 : 2004-11-02]
내용
친구넘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주 1병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정도 놀고 난 뒤에 귀가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직인 친구인데

그냥 면허취소인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행정심판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문서양식을 보내줘서 작성해서 보냈고, 38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제 친구가 면허취소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심이 되며 저도 정확한걸 몰라 와싸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질문 : 1.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친구넘이 승소할 수 있는지...

2. 친구한테 연락한 곳은 어떤곳인지...

3. 행정심판을 할려고한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인지...



아래글은 친구넘이 문서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보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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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http://www.law-center.co.kr/ 노진명사무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법률구조공단) 3층 031-216-6130

성명 : 개똥이

우편번호 : 142-060

주소 : 서울 강북구 번동 000-00호

이메일 : park*******@nate.com

휴대폰 : 011-9***-****

음주단속년월일시 : 2007년 2월 19일 07:39

음주단속장소 : 서울 중구 필1동

최종음주년월일시 : 2007년 2월 19일 6:00

최종음주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피맛골

혈중알콜농도 : 호흡측정수치(0.101%) 채혈수치(0.131%)

음주종류 밀 량 : 소주 7잔

구강청정제 : 있음

최근 5년이내 음주적발 : 없음

최근 1년이내 벌점 : 0점

운전면허 취득년도 : 2003년도

최근5년이내 교통사고 :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 종합보험

귀하의 직업 : 영업직

형제관계 : 1남 /미혼

현재거주상태 : 전세 부모님2분

현재채무상태 : 없음

행정기관상훈내역 : 없음

19세이후사회봉사활동 : 있음 (인터넷으로 봉사클럽활동중)

단속시 귀하의 상태 : 언행(평범) 보행(평범) 얼굴색(약간 홍조)

상당방법 : 휴대전화

운전면허 필요성 : 제 직업이 영업직으로써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직업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와 저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100번 잘못하고 반성합니다.

두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하겠습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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