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땅 계약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 땅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십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이리 저리 알아보시고는 제 아버지 땅을 묘로 써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땅을 묘로 쓰는 대신에 자신의 땅을 아버지 땅으로 하라고 모든 가족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등기는 계속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그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사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 땅을 팔게 되면 작은집도 어려우니 작은아버지께 3분의 1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 거절을 하셨지만 작은집 사정이 어려워서 팔기로 하고, 작은아버지께 그럼 땅을 팔자고, 계약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며칠뒤에 작은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제 아버지 땅이지만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외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많은 땅과 집은 계속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형제들이 아직 상속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땅들과 이 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땅은 상속받을 것들이지만, 이 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구두 계약을 통해서 묘(아버지 땅) 대신에 바꾼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땅 계약으로 넘어가서,

작은아버지는 계약을 할 때, 자신의 땅이지만 다른형제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이 땅을 산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해결해 달라고 했답니다.



큰집에서는 이 땅이 제 아버지 땅인 것을 알지만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땅도 함께 나누자는 것이지요.



작은아버지는 땅을 팔지 않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땅을 산 사람은 이 땅을 측량하는데만 1800만원이 더 들었으니 계약금 3천만원에 1800만원까지 준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동의를 못 받으니 땅을 팔 수도 없고 저희 집 형편이 계약금에 1800만원까지 물릴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 분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셨지만 그 분은 계약을 한 당사자인 작은 아버지와 이야기 하겠다며, 제 아버지하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쪽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땅의 주인이 아니면서 계약을 하신 작은아버지께 피해가 가는 일은 없는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주십시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