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예. 법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한창 '재개발'로 인해 시끄러운 지역 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지요. 바로 재개발 때문에요.



뭐랄까.. 사람들이 서로 의견 대립을 한다기 보다는, 의견 충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로 그 해석이 많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보니 그 도출되는 예상 결론들도 많이 달라.. 의견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들이 주로 있는 동네 인데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재개발' 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건설 재개발 이고요. 서울 지역 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에서 저희 지역을 찾아보면.. '**제*구역'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역의 경우,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보니,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앞의 3가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a



어쨌튼..



그런데요,

(듣기로는) 저희 지역(동네)에서 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놓았다고 합니다. 즉, 원래는 한 명의 명의로 하나의 세대였던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 용어로는 정확히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쪼개기', 또는, '지분 쪼개기' 라고 하는 것들을 꽤 해놓았다는 것 입니다.

당연히 집 주인들이 그렇게 한 것 이고요.

아마도.. 재개발시 그 수익을 노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분 쪼개기를 해놓지 않은 분들은.. '어리석다.' 라는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는.. ^^;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다른 가족들 명의나 친척들 명의로 지분 쪼개기를 여러개로 해놓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뭐.. 이건 다른 (재개발 추진) 지역들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타인 명의로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자신의 집을 소위 '지분 쪼개기'를 여러개로 해놓은 경우,

차후에 재개발시 무조건적으로 쪼개놓은 지분만큼 조합원 자격이나 지분을 부여받게 되는 것 인가요?!

즉, 만약.. 집을 3개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면, 차후에 재개발시..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3개가 나오거나 지분을 3개를 받게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에 따라 경우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것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존재하고, 그 조건들에 따라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인가요..?!



최근에.. 이와 관련한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조합원 자격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또, 얼핏 듣기로는.. 지금은 지분을 여러개로 쪼개놓은 사람들(지분 쪼개기를 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조합원 자격이나 지분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시 말해, '지분 쪼개기'를 여러개로 해놓은 경우, 차후에 재개발시 부여받게 되는 조합원 자격이나 지분이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적용 되는 것 인가요?!





사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해 (위의 질문 내용을 포함해)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게 몇 가지를 문의를 했었으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약간의 잡담을 하자면.. 동네가 재개발로 말이 많아진 이후로,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워낙 좋은 말들을 하고 다녀, 그 장미빛 전망이 워낙 좋아.. 요즘 동네에 드디어 부자(?)가 될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두약속을 받은 분들도 계신 모양이고.. 다만, 그게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a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