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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 경계둑을 없에고 농사지을 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1-17 12:11:25
추천수 8
조회수   648

제목

시골 밭 경계둑을 없에고 농사지을 경우

글쓴이

백승태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시골에 옛집에서 조금 떨어진곳에 약100평정도 되는 밭이있는데 올해

옆 땅주인이 땅 경계까지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농사를 지었다네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몇번씩 시골에 다니면서도 조금 후미진데있어서 가보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냥 농사만 지었으면 노는땅 그러려니 하겠는데 경계까지 뭉게버려서

이 일을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측량만 다시해도 비용이 꽤 나올거거고 , 그비용 처리도 그렇고, 또 다시 뭉개면 대처방안도 막막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고향 떠난지 오래되니 여러 일이 발생하네요. 몇해전에도 5평 정도되는 논을 옆에 논에서 홍수난 틈을타서 같이 밀어버리더니 요건 지적도에도 안나오는 땅입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백승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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