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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무단으로 수능모의고사 지문으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0-26 19:14:26
추천수 4
조회수   1,546

제목

제 글이 무단으로 수능모의고사 지문으로

글쓴이

이태훈 [가입일자 : 2005-02-24]
내용
저는 작가입니다.

문학작품도 쓰지만, 과학쪽 컬럼도 쓰고 다양한 국내 기업의 사내보, 사외보에도

글을 연재하고 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 컬럼이 2002년 경상북도 고3 수능 모의고사에

지문으로 출제되어, 4개 문제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답안지에는 그저 출처로, 제가 쓴 컬럼 제목과 제 이름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 그 모의고사 문제는 다수의 대입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에게나 어떠한 곳에서도 제 글을 지문으로 쓰고 싶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으며(출판사 전화번호도 있고) 홈페이지 컬럼난에도 기재되어 있고(메일) 그런데도 말입니다.



수능 모의고사라면, 영업을 목적으로 한 지문 사용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가 해당되는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제 글을 S대학 교수가 자기 책에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옮겨 놓고(저자도 밝히지 않고)

자기 글인 것처럼 책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했습니다.



책 분량으로는 4,5쪽 가량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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