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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는 음주운전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7-17 13:15:47
추천수 9
조회수   1,718

제목

목격자가 있는 음주운전 문의~

글쓴이

천학봉 [가입일자 : 2005-02-06]
내용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게 아니고 차 시동 걸어 놓고 잠시 일보던 중에



주위의 경찰이 술먹고 운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0.1 이상이 나왔습니다. 운전 안했다고 말은 했는데 0.1이면 취소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의 제기 신청 하면 형벌 감면 같은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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