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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6-23 09:45:31
추천수 4
조회수   672

제목

주차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글쓴이

오상헌 [가입일자 : 2003-09-19]
내용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주차증 발급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하는 장소가 저희 건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대차계약이 되어진것도 아닙니다.



A라는 회사의 실제적인 일을 맡아서 하면서 매출의 몇%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되어져 있습니다.



신축건물이다 보니 직원들의 주차 문제로 인해 주차증 발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것이



차량등록증,보험영수증,재직증명서,서약서

이렇게 총4가지의 서류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요즘 개인 정보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제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중 가장 민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지우고 제출했으나

모두 있는것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저희 회사도 아니고 타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고 주차증 발급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은 올바르지 않은것으로

생각한다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담당자도 알았다고 하더니 그냥 가더군요 하루가 지났지만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주차증 발급을 위해 차량번호와,차대번호까지 있는데 굳이 민감한 주민등록번호까지

달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 하자면 타회사에서 타회사의 부지에 주차증 발급을 위해 위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동준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쭈어 봅니다.



이동준변호사님 그리고 사무장님 이곳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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