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양육권
: - 남편사망에 따라 부인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 먼저 위의 경우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은 처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귀
하 동서가 생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이에 대한 양권권과 친권은 동서와 처제에게 모
두 권리가 있는 것이고, 동서가 사망하였다면 생전하고 있는 귀하의 처제에게만 아이
의 친권 및 양유권이 있게됩니다. 따라서 처제분이 아이의 양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학
대하지 않는 이상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처제의 시댁 식구들에게 이전될 가능
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아이의 양육권, 친권자인 처제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처제 시댁 식구들이 아
이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하여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처제 시댁 식구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아이를 데려갈려고 한
다면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시어머님 부양
: - 죽은 동서(처제의 남편)는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집안 사람들은
: 동서 사망전에도 서로 모시기를 미뤄 막내인 죽은 동서집에서도 수년간
: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님의 막내아들은 이세상에 없습니다.
: 이런 마당에 떠밀려서 모시는 것이 타당한지요? 싫다고 거부해도
: 집에 짐싸들고 문앞에 서계시는 황당한 일이 곧 발생될 것 같습니다.
: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시어머님 모시는 일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 시어머님 부양하고, 3살아이 키우며 몇년 지나면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 누가 생활비를 대줄 것이며, 누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지...
: 지금은 밖으로 뛰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 집팔아 내려와서(대전) 방한칸 얻어 살면서 일하랍니다. 그리고 아이는
: 자기들이 키워주겠답니다. (어떻게든 집을 정리해서 쪼개가지려 합니다)
* 일단 처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적인 문제로 보
입니다. 즉 처제의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제가 재혼을 하거나 하지않는 이
상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남남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들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적인 문제이므로 결국 처제분의 결정
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3. 간섭
: - 단 이틀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밤에 전화를 해옵니다.
: 어머님께 인사도 안오느냐, 니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켰느냐?
: 꿈에 죽은 동생이 나타나 뭐라 한다. 왜 일부러 전화를 안받느냐...
: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왔느냐는 둥,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 남편사망후, 열흘정도 저희집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는데,
: 밤 12시경 전화하여 "좋은 말로 할때 집에 들어가라!"라고 하더군요.
: 처제는 스트레스로 쓸러지기 직전입니다.
: 이런 처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런지요?
:
* 일단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보다 사실적인 문제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제의 친정 식구분들이 처제 시댁 식구들과 만나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계속
해서 처제를 괴롭힌다던가 친정 식구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것에 대
해서는 녹음을 하여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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