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가내 업종 독점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02-20 23:31:16
추천수 10
조회수   1,498

제목

상가내 업종 독점에 관하여....

글쓴이

이승진 [가입일자 : 2003-05-26]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약사로 근무중인 와싸다 회원입니다.

약국개업을 준비하던 차에 괜찮은 약국자리가 있어 알아보던차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개업하려고 하는 상가는 총 6층 근린상가로 1층에 임대로 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3~5층까지 각종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 계약완료된 병원도 2~3개 이상 됩니다.

1층에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에 좋은 자리가 있어 약국을 개업하려고 하나 1층 다른위치나 다른층에 병원을 끼고 다른약국이 들어설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본 건물엔 약국지정상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상가 아니라 개인에 각각 분양된 상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인 업종독점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며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약국은 병원의 처방전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다른 층 병원옆이나 다른 위치에 약국이 생길 경우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합니다. 이럴 경우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판례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약국지정자리로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기엔 무리가 있어 임대를 하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꼭 이자리에 개업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지 도움요청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