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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괴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13 16:47:40
추천수 5
조회수   1,484

제목

차량손괴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글쓴이

김정규 [가입일자 : 2004-01-27]
내용
아래글은 제가 경찰청 홈피에 올린부분이고요..

여기 자유게시판에 글올렸는데 어느분께서 여기다 문의해보라하셔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어제 있었고..안타깝게도 제차가 자차보험이 빠져있습니다.그게 가장큰문제구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있었던일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일처리 부분에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아 지적하고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05년 7월 12일 중계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고 나오는데...제차 주의에 경찰들이 몰려 있고 웅성 거리길레 자세히 보니 차 본넷과 범퍼 부분이큰 돌로 찍혀 난리가 아니더군요..경찰들이 출동한건 바로 옆에 계신분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셨고.그래서 출동을 했구요.물론 그자리에 손괴를 일으킨 여자분은 도망을 간 상태였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무전을 치더니 결국 1km근방에서 그 여자를 잡을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전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죠..

근데 알고보니 저 뿐만이 아니고 근처 교회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부수고 유리창을 부실려고해 교회관계자분이 먼저 신고를 한 상태였더군요. 그분도 와있더군요

일단 조서를 받았습니다.인적사항 등등...

근데 당담형사라는 분이 저보고 조서 받았으니 돌라가라더군요.

글서 그럼 저 여자분은 어떻게 되는거고 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여줘봤더니.나중에 이여자한테 민사를 제기하라더군요.형사사건이고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요 이해안갑니다.

어이가 없어 그럼 차를 분명 손괴했고 (제차는 아카디아고 견적을 내러 갔더니 정확하게 1.436.501원이나오더군요.)현행범으로 잡히고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하는데..민사를 하라는게 말이 되냐 따졌습니다.

그 경찰분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수사조서를 받는 것으로 끝이지 둘이 합의 부분은 알아서 하고 민사로 제기하라더군요,

알고보니 그 여자분이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제차를 부수기 바로전에도 그 경찰서에서 바로 그 담당분한테 다른차 손괴건으로 조서를 받고 나오면서 또 제차를 손괴 한거 였드라구요.먼저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경미한 일이라 그냥 돌려보냈구요. 가해자 여자분도 집에를 가야 할테니 담당 형사한테 차비를 달라고했는데..안주니까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홧김에 제차를 손괴한거였습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담당경찰은 이여자는 정신이상자니까 자기는 처벌할수 없다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낼거라면서 저 보고도 돌아가랍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그럼 전 어디서 보상을 받냐했더니 무조건 민사로 소송하고 이여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정신도 이상하니 보상을 못받을거라면서 (왠지 그여자를 잘 알고있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여자분 가족이나 보호자들을 만나보겠다 했더니 이여자는 애들이 둘있는데..집전화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면서 계속 돌아가라는 말만...글고 조서를 받는데 옆에서 하도 그 여자가 시끄럽게하고 난동을 부리니 저쪽가 있으라며 수갑을 채워놓더군요..그리고 제가 조서를 받는도중..이 여자 수갑을 푸르고 도망갔습니다.순간 경찰서내가 난리가 났고..다시 여지 저기 무선을 치고 튀어나가더니 근처 식당에서 또 112에 신고를 해 다시 잡아오더군요..어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족들 연락처를 가르처 달라고 해도 법으로 가르처 줄수 없다하고..그럼 목격자가 있었으니 신고한 사람 연락처라도 가르처 달라고 했더니.그것도 못 가르처 준다고하고.가해자분 연락처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가르처 준다고 하고..결국 저보고 어쩌란건지..참 가슴터지는 소리만하더군요.

정 알고 싶으면 나중에 법으로 정식으로 전화번호를 알수있는 뭔가를 제출하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결국 제 스스로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그리고 1시간뒤 일을 보고 나서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그 가해자분은 없더군요.

그래서 어디갔냐고 했더니..자식들이 연락이 안되 담당형사가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구요.분명 보호자 오면 인계해서 보낸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구요.

더 중요한건 그 여자가 정신이 이상있는지 아닌지도 전 모릅니다.

형사분이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게 당연한거구 피해자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전혀 가르처 주지도 않을뿐더러 저에게 차 견적이나 얼마나 망가졌는지 자체도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럼 차자 얼마나 견적이 나오는지..저한테 물어보기나 했느냐..견적서를 첨부하라는 소리를 했느냐 따졌더니 그때서야 견적서 제출하라더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여기저기 나름데로 알아본 결과.정말 그 여자가 정신이상자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산다면(이건 담당형사가 그냥 저에게 한말입니다.전혀 확인이 된사실도 아니고 저에게 확인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전 어떤 보상을 받아야하는지....배상명령이라는걸 하면 된다고 하는데..그건 어떻게 해야하는 거며.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분명 담당형사 일처리에 문제가 있고...가장 답답한건

견적이 140만원 가량 나온 차를 억울하게 제가 고처야 하는지..정말 그 여자가 정신이상자라면 그걸 누가 판단하며 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주고 확인을 해줘야하는거 아닌지..그리고 차량 손괴라면 형사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민사소송을 하라는것인지..도대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건지.

읽어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냥 바보처럼 넘어 갈수도 없고..그 여자가 또 나다니면서 어떤 차를 손괴할지도 모르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집에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담형사가 저에게 하는 태도 정말 열받고 화가납니다.

꼭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제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지도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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