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GDP나 GNI만 높았지 실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그에 못 미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어차피 저런 지표는 전부 평균값을 낸 것이기 때문에
별시리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자가 많은 나라일 수록 그 지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저 평균값에 왜 못 미치는지 과거로 함 들어 가봤습니다.
박정희때 부터 달러를 그렇게 많이 벌어 들이고 눈에 보이는 지표는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우리 국민의 삶은
왜 이럴까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헤쳐 볼려고 국부 영감까지 올라 가게 됐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책들에서 영감도 없고 좀 베낀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ㅎ
승만이 국부 영감, 닭 아빠, 전대가리 시절 국가라는 이름으로 또는 재벌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하고
그래야 국민이 다 잘 살수 있다라는 공갈에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 부를 강탈해 간 것이 현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선진국 문턱에서 늘 좌절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닌가 보고요.
저번 박정희 시절 글에서도 썼지만 강제 인플레로 국민들 돈 빼묵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고요.
딴 분들의 의견도 분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간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대가리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달러 엄청 벌여 들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러니까 여기 얼쉰들 세대겠네요.
얼쉰들이 젊었을 적 그 혜택도 보았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뭐 그리 대단한
동반 성장도 아니었습니다.
수출 경쟁력만큼은 그당시 일본, 독일 등 몇 나라 빼면 거의 맨날 최상위권이었지요.
무엇보다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근면 성실로 따지더라도 늘 최상위권이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 얼쉰들이 젊었을 떄 그렇게 쎄가 빠지도록 다음세대를 위해 그렇게 달렸는데 그 자식들은
왜 이리 가난하게 됐을까요?
그냥 부자들이 그동안 다 빨아 묵어서?
그럼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지독한 연구는 없었을까?
제가 보는 책들에 그런 고민의 흔적들은 보입니다만은 영 시원찮습니다.
일제 부역자들의 재산환수에 대한 논의나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은 있으나 해방 후에 일어났던
국부 영감과 박정희의 국가 재산(일제가 남기고 간 산업 시설들과 자원)을 저거 멋대로 돈재이들한테
불하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환수에 대한 논의는 별시리 없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또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조명을 못 받았거나 누군가의 방해 등으로
사장된 역사도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후세 학자들이나 특히 진보라 외치는 사람들은 좀 격렬히 보충 연구하고 목소리를 더 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어떤 글에 썼습니다만 해외에 탈세성 도피 자금 중 밝혀진 것만 한 87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방후 비상식적으로 그들에게 넘겨진 자산들도 현 시세로 따지면 몇 백조 몇 천조의 가치가 될 줄도
모릅니다.
저 돈들 중 물론 다 환수하기는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저 돈들 중 몇 % 만이라도 국고에 환수되든지 한다면 지금의 소득 불균형에 큰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거기에 맞혀 조세 정의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요.
루즈벨트 시절만큼의 조세 개혁은 힘들더라도 현 부자들이 그동안 묵었던 당당하지 못한 재산들을 걷어
본 주인인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거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목소리는 별로 없는지요?
맹바기 패거리들(우병우 이런 애들) 잡아 감빵에 처 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태로 그게 언제냐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돼야 국민들의 지지로 루즈벨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용히 책상에 모여 앉아서 회의만 하고 책만 본다고 그게 되나요?
방송국에 압력을 넣든 뭘 하든 우리와 비슷한 GDP의 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미국식과는
다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지 모델들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도 많이 늘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도 자체가 별로 안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적폐청산이고 뭐고 수훨하게 될건데 국민이 바보 천치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진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맨날 원칙이 어떻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이딴 답답한 소리만 하고...
누가 그들처럼 하자는 건가요?
우리 일상 생활에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눈감아 줘도 되잖습니까?
이대로 원칙만 따지며 하는 적폐청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적폐청산하는 중에 우리나라 IMF 시즌 2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예전꺼 보다 훨씬 큽니다.
IMF가 될지 아님 긴 불황으로 갈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되면 적폐고 뭐고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굶으면 정의보다 밥이 우선합니다.
그럼 다시 빠꾸될 확률도 커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위기가 안 온다면 원칙대로 순리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충 이러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만약 그게 오면 적폐청산 나가리된다에 100만원 겁니다.
또 글이 길어지다 보니 삼천포로 빠졌네요.
원래 결말이 이게 아닌데 ㅋ
bbs_i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