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항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 7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후 11월에 치뤄진 대통령 선거에서 "소외된 보통 사람들" 을 위한 뉴딜 정책을 공약을 내세운 루즈벨트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됩니다.



물론 견디기 힘든 시절이라 이런 공약을 했던 루즈벨트를 선택한 미국인들의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었을 겁니다.











이 뉴딜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는걸까요?



카드 게임에서 패를 돌리는 사람을 딜러라 하지요.



여기서 Deal 은 카드 게임에서 패를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New Deal 은 카드 패를 새로 다시 돌리는 것, 즉 기존에 진행되던 방식을 엎어버리고 



카드 패를 처음부터 아예 새로 돌린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 부의 분배를 처음부터 새로이 나눈다는 것이죠.











뉴딜 정책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국가 재정을 공공 근로사업이나 SOC 등에 



때려박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들 알고 있죠.



이게 케인즈 경제학의 전부인냥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죠.



뉴딜의 본질은 이게 아니예요.



당시 루즈벨트가 추구하던 뉴딜이란 "소외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부의 재분배" 에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열기 위해 패를 처음부터 새로 돌리자는 것이죠.











국가의 부를 부를 배분할 때 그동안 배제됐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나온 게 바로 루즈벨트의 뉴딜인 것입니다.



Deal 은 "거래, 계약"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사회계약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뉴딜은 사회 계약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사회구조를 새로 다시 짜자는 혁신적이고 어찌보면



혁명에 가까운 시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 (재벌 대기업) 들의 반발은 지금의 우리 적폐들만큼 단단하고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뉴딜 정책의 의미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모태 똥걸레들 엄청 많습니다) ㅋ



일부 정책들은 그들의 로비와 태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 자본주의에 참 맛을 알게된 미국인들은 루즈벨트에게 꾸준히 지지를 보내 줍니다.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발판으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갑니다.











뉴딜의 정책들을 들여다 보면 핵심은 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율의 살인적인 징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같은 경우 95% 까지 때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루즈벨트 재임시절 평균 90% 가까이 징수한 걸로 압니다.



법인세 역시 상식선을 벗어난 세율로 때렸습니다.



누진세 제도도 활용을 잘해 부자들의 주 수입원인 불로소득도 박살 내버립니다.



저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재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최저 임금 제도도 도입하게 됩니다.



최대 근로 시간도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근로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해주는 노동 조합의 활성화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New Deal 정책의 의미입니다.











쥐새끼처럼 강바닥에 돈을 처 붓는 게 뉴딜이 아닙니다.



실업자들 구제한다고 공공 사업에만 메달리는 것 또한 뉴딜이 아닙니다.



부의 재분배는 이처럼 미국의 최전성기를 달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소비 수요가 살아나 내수가 확대되고 불만 많던 기업가들 역시 제품이 잘 팔리니 설비투자를



더 늘리게 되고 그만큼의 추가된 생산량을 더욱 커진 소비 수요가 받쳐 주고......



일반 국민들이 지갑이 두둑해지니 과잉생산이 있더라도 다 바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깡패의 체력을 점점 키웠던 것입니다. (달러 패권의 진짜 힘)



만약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맹바기 같은 게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잡스 행님의 스마트 폰을 아직



구경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ㅋ











그러다 1980년 공화당의 레이건 영감이 (신자유주의의 득세) 대통이 되면서



미국은 요모양 요꼬라지가 된 겁니다.



루즈벨트가 힘들 게 닦아 놓은 저 위대한 시스템을 레이건이 한방에 다 깨버린거죠.



힘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지구 깡패인 건 변함 없습니다.



통찰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제 학자들이 가끔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흘려 보내면 됩니다. (쑹훙빙, 마크 피버 등등) ㅋㅋ



미국의 저 양극화 기본 구조는 우리가 제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학 배우고 온 사람들 정신 차리고 공부 다시 하세요들!)











현재 미국의 저 양극화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문통이 미국의 대위기를 탈출시킨 루즈벨트의 이상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적폐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범위는 아닐 것 같은 불안함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촛불의 방향 설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통이 꿈꾸는 세상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통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는 우리의 열렬한 의리와 지지 말고는 없습니다.



루즈벨트도 미국인들의 지지없이 뉴딜을 펼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 정부도 잘못하면 까야 됩니다.



의리 지키는 거와 까는 거는 별개입니다.





"Moon Deal" 을 손꼽아 기다리는 통영의 외로운 파이터가 ~













"눈 감고 음악에만 집중해 주세요.   누님들 쳐다보지 말고요.  



보다 보면 시선이 점점 아래로 향하는 자신의 고개(각도)에 섬찟함을 느끼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  ㅎ











저번에 노래방 (누님들 없는 곳) 가서 불러 봤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