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값이 근 10 여년 째 고공 행진 입니다.
물론 짜장면 집 사장은 베리 ~ 땡큐~ 지요.
허나 주문 배달 시키는 소비자는 깊은 빡침으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소비재들은 정상적인 물가 인상분에 따라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왜 유독 짜장면 값만 폭등 했을까요?
그럼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입니다.
중국이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면서 지금까지 공산당 지배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해
올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경제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극심한 (우리 보다 더 심함) 양극화와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인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에서는 밖으로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소요 사태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만을 잠재우는 건 역시 가파른 고도의 경제 성장 덕분입니다.
(원래 시끄러운 백성은 빵을 주게 되면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ㅎ
그러나 경제 성장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그 동안 잠잠하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게
될텐데 이를 어떻게 관리 들어 갈건지 궁금해 집니다.
전대가리나 과거 천안문 사태 진압하듯이 될까요?
중국 인민들도 이제 자본주의 꿀맛을 봐 버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산당의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또 신용통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권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통화란 그냥 휴지에다 잉크 바르고 찍는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중 은행의 철저한 신용 심사를 거쳐 대출로 풀려야 진정한 돈의 가치를 지니고 시장에서
인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용의 양의 한도를 초과하는 통화의 끝은 진수님이 늘 말하는 하이퍼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신용통화의 가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 흐름과도 비스무리 한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몰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중국의 부동산 거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와 별 차이 없고 지금 나오는 중국이란 단어를 대한민국이라 대입해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값은 GDP와 연동 됩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GDP 그리고 1인당 소득 성장 속도와 맞물려 돌아 갑니다.
아시죠?
맹바기때 그 엄청난 공구리 삽질의 결과가 대한민국 GDP 성장을 끌어 올렸다는 거! ㅋ
중국의 GDP 중 공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내수는 아니잖습니까? ㅋ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으로 인민들을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가 하던 짓과 아주 유사합니다. ㄷㄷ
예전에 박정희 경제 모델을 배우고 도입했던 게 중국 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우리 경제 관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배워 왔기에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고
득세했던 거랑 같은 이치 입니다.
예전의 제 글에도 썼지만 지금 중국의 금융 정책은 중소 기업들과 인민들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에는 아주 저렴하게 대출을 몰빵해주고 나머지 주체들에 대해선 고금리로 돈을 풀어주는
인플레 사기질 (과거 박정희의 수법) 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가들은 가파르게 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합리적으로 세금을 뜯어 가는
중앙 정부의 세금 강탈에 못 이겨 부동산 쪽으로 아예 전업을 많이 하고들 있답니다.
그러니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을 떠받쳐주는 아주 든든한 먹잇감이 돼 주는 것이죠.
호구 왔는가! ~ ~ ~ ~ ~ ~
고인물은 썩는다.
만고불변의 진리겠죠?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부동산 값을 떠받쳐 줍니다.
요즘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정부들이 보증한 액수는 몇 년 전이지만 약 24조 위안 가까이 된답니다. 밝혀진 것만요.
이는 중국 GDP 의 약 70% 가까이 되는 큰 액수예요.
문제는 지방정부가 이와같은 보증을 감당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느냐인데
그걸 캐치한 중앙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한 대출은 전면 무효화 한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근데 지방정부가 과다한 부채로 터지면 중앙정부는 아무런 충격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광역시 몇군데가 저런 문제로 감당이 안돼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정부가 손 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 차입(보증)을 통해
모자라는 재정을 보충해 왔던 것입니다.
이 그림자 금융 역시 핵폭탄인 거예요.
물론 부동산만 안 터지면 됩니다. ㅋ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이용해서 국가부채를 숨겨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정식 코스를 밟지 않고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그 실체가 모호한 도시 개발 공사를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채가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이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가 중국 GDP 의 96% 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신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과다 발행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는 건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자유로이 해외로 돈 수출이나 잘 됩니다.
위안화가 그 정도의 위치는 아직 아니죠!
EU의 남유럽 재정 위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EU의 대장인 독일은 그리스 등 남유럽에 재정을 갖다 퍼붓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그냥 찍어서 주면 되는 돈 아닌가요?
준기축 통화인데 말이죠!
세계 각국의 요즘 추세는 긴축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이 뭘 의미할까요?
빚이 있으니 빚 부터 정리하고 나머지 재정을 허리띠 쫄라매 지원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막 돈 찍어서 그리스 등에 지원을 쉽게 못해 주는 것이죠!
"아나 ~ 자! 받아 ~ 나중에 돈 벌면 갚아"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 못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암튼 중요한 건 중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EU의 수차례 양적완화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데 그건 중국식 돈 풀기가 아닙니다.
이들 금융 선진국들은 철저히 신용 심사를 거친다음에 시장에 돈이 흐르겠끔 하는 거예요.
양적완화란 그냥 "국민들 보고 느그 ~ 옛다 ~ 받아 묵어라" 이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EU 가 중국식 돈 풀기를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당장 도이치방크의 거대한 부실과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도 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들이 가만 있나요?
결과는 엄청난 인플레고 그걸 막기 위해 또 돈을 풀게 되면 바로 하이퍼행 입니다.
독일은 과거에 함 경험해봤죠!
그래서 메르켈이 조심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금융 선진국들은 급격한 인플레 싫어 합니다.
자신들의 자산이 똥값이 돼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신용을 초과하는 화폐를 막 찍어내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신용 수축으로 인해 생겨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중국은 돈을 저렇게 막 풀어서
부동산의 재버블화에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버블이 안 터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경제 전문가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부는 요 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 중국의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인민들이 처한 실상과 민간 기업들의 속사정과
중국 공산당의 비호를 받고 부정 부패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국유 기업 ( 공산당의 자녀들과 그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음) 들의 만행에 대해 알아 보고
또한 거품만 잔뜩 껴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