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현재의 이 시스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답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면 더 나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자신들의 주도권을 지키려 죽기 살기로 이 경제 체제를 고수하려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나라의 민족성과 체제에 따라 여러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답은 한가지 일겁니다.
모든 사람이 최대한 잘 살게 되는 것.
이 이상의 목적이 또 있을테지만 제 머리에선 더이상 안 나오네요.
미국,독일,일본,한국,중국.스웨덴 등 나라마다 자본주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율의 관계를 예를 들어볼께요.
우리나라를 보자면 GDP의 11% 정도만 복지에 지출합니다.
내수용 정치인들은(신자유주의자) 이것도 많다며 줄이자고 아직도 GR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거의 30%에 이르는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 역시 저런 나라들은 굉장히 높아요.
노르웨이 경우 70% 정도 된다더군요.
아시다시피 우린 10%도 채 안될 겁니다.
그리고 GDP에서 국영기업(공기업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인 미국은 1% 정도 밖에 안 되고 싱가폴 같은 나라는 20% 가 훨씬 넘는다 합니다.
미국은 1930년대 초 주식 대폭락을 시작으로 최악의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이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사회 공공사업의 확대와
파격적인 부자(재벌)들에 대한 세금 징수로 그 지옥같은 대공황을 탈출하게 됩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의 특수도 한몫 합니다.
1950 ~ 1960년대 중반까지 소득세율은 최고 90% 가까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피똥 싸고 난리났겠죠.
그래서 잔대가리를 굴리게 되죠,
그래서 당시 유행의 새바람을 몰고 온 각종 재단이 난립하게 됩니다.
물론 더 전에 생겼습니만 이때 꽃을 피우게 되죠.
이 굿 아이템을 한국에 들여온 분은 그 유명하신 이재용이 할배입니다.
곧이어 맹바기, 철수 성님 등등 이렇게 줄줄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요.
저 당시 미국의 살인적인 세금 징수에 대해 우리 내수용 정당(신자유주의자)의
똥걸레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근데 레이건, 대처가 출몰하기 시작하는 80년대 초반부터 이 좋은 시스템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돈만 밝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시기죠.
이걸 그림 한방으로 말해주는 게 있는데 사진을 올릴 줄 몰라서.. ㅠ
이때부터 미국은 찌그러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우주 최강의 선진국이다 떠들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우리와 삐까삐까 합니다.
우리의 경제 정책을 쥐락펴락해 온 우리 신자유주의자들은 저런
망한 케이스를 알면서도 아직 쉬쉬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경제학인데 좀 잘못 됐다고 후려 깔순 없잖습니까?
과연 미국이나 현재 한국처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경제가 최상의 경제 모델일까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행복해 하고 살기좋은 세상에 최적화된 시스템일까요?
단언컨데 전 아니라고 외칩니다.
1980년 전의 미국은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의 미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또 신자유주의자들은 외칠 겁니다.
"Freedom ~~~~~ 시장은 자유를 원한다.""
프리덤 하니까, 예전에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가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도끼가 멜 깁슨의 목을 내려치기 전의 장면이지요.
자유란 그 영화의 내용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속박당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을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업가(적폐의 돈쟁이들)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기들 멋대로 사업하게 하는 시스템에 자유란 단어가 어울릴까요?
우리 대학생의 거의 전부가 이 학문을 기초로 한 경제학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저들 기업가들의 행태는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인
독과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일 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대입 시켜보면 광복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국부 영감까지 꺼집어내야 하는데
분량의 한계로 여기까지만 할께요.
정부 규제가 강력했던 1950년대 에서 1970년대 말까지 세계 경제는
연 2.6%의 정도씩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레이건 영감하고 대처 할매가 등장해 신자유주의를 외친 이후 이 수치는 급속히 꼴아 박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선진국에 새로 진입한 국가들로 인해 그 수치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성장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 내수용 얼쉰들이 꼭 봐야될 복지부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께요.
GDP의 30% 에 달하는 복지 지출을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지난 45년 동안 2.7% 의 경제성장을 합니다.
반면 20% 정도만 쓰는 미국은 같은 기간 성장율이 2% 에 그칩니다.
이 0.7% 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몇 십 년간 누적되면 그 차이는 꽤 되겠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해왔던 북유럽 국가들은 내수용 똥걸레들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더 큰 경제성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국가에 사는 노동자 일수록 단기 해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 복귀가 가능하죠.
투자자들 역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에 리스크도 적으니 투자를 안심하고 더 하게 되겠죠.
어떤 나라의 회사는 매출이 안 난다하여 사람들만 계속 짤라 내는데
어떤 투자자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려고 할까요?
이런 검증된 사례들이 있으니 혹 보수쪽에 아직 미련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자 가까운 일본의 경제 위기 사례 중 그 일부만 쓰고 글 닫겠습니다.
90년대 초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미국의 금융가들이 막대한 달러 자금력과
선물 옵션 등 여러 파생상품들을 일본에 미끼를 투척하고
때를 기다리며
당시 잘 나가던 일본을 개박살 낸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이후 일본은 KO 당해 아직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피해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아낸 전설의 한 배우가 있습니다.
당시 슬램덩크의 강백호,드래곤 볼의 손오공과 함께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루던 북두신권의 켄시로가
여러분께 (신자유주의자들) 간절히 전하고 싶은 멘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됩니다.
PS : 더 추가하고 싶었던 부분도 많았는데 손가락도 아프고 골도 띵하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게 이리도 어려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문적으로 글 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이번 글은 그 범위가 워낙에 방대?하다보니 베낀데도 좀 됩니다.
이 많은 분량을 기억력에 의존해 다 풀어내기엔 제 뇌용량에 한계가 있었음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글을 이제 고만 심마이 하겠습니다.
전 경제를 논할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
쪼매 아는 지식으로 그 맥만 짚어드릴 뿐 심각하게는 보지마세요.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아이고~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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