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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를 바꾸고 고친다는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류문명이 그동안 수많은 시련속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이겠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이 필요합니다만, 처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처벌이 답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만을 찾을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왜 그런 잘못이 나오게됐는지를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곳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잘못은 반복되기 마련이지만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고치면 적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테니까요.
세월호도 그렇고 어제 일어난 관광버스 사고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고가 반복이 되는데도, 사고는 사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적어도 여기엔 발전이라는 것은 없죠.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작은 것 하나부터 봐야 합니다.
관광버스 기사의 근무상황, 관광버스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의 안전진단 부터 다른 화물차들의 안전상태까지 손대려면 한도 끝도 없겠짐나 하나하나 시작하고 손을 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인재'가 줄어듭니다.
당장 관광버스 기사 한명 구속시키는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버스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이렇게 큰지부터 냉철하게 보지 않는한 이런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정치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많은 의혹을 하나하나 뒤집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대통령으로 부터 이런 의혹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권력이 집중되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 미국정치에서는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견제의 무기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미국이라고 무슨 천재가 있어 완벽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 권력의 집중, 누수가 보이면 잘 고치고 정비했으니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일 뿐이죠.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제도가 필요한지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도가 뭐가 문제인지부터 하나하나 따지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기존의 군사정권과 싸움에서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대통령 2명만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대통령의 자질을 떠나 우리 민주주의체제가 그만큼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한없이 나쁘겠지만 그나마 좋게 말한다면
이런 인식이 정치제도와 언론, 그리고 재벌들까지 곪을대로 곪은 현실에서 오히려 낡은 껍질을 깨고 새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