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시위→단식투쟁→ 5만명 대규모 집회 ‘전면전’

▲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정오쯤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개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돈으로 말살하려는 계략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일 1인시위에 이어 오는 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같은 처지에 있는 경기도 6개 도시 5만명의 시민이 합동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행동을 같이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이 ‘지방재정 개악’이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빼앗아간 매년 4조7천억부터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장들 가운데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지방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 등과 함께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모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개편안이 ‘개악’이라면서 향후 공동대응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시장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간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노인일자리창출 등 지방자치민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펴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재정 정책’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재정이 급격히 감소할 위기에 처했고, 이들 6개 도시 형편 역시 대동소이하다.

문제가 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을 담고 있는데, 기존 지방재정 배분방식인 인구비율을 줄이고, 재정력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정오쯤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개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돈으로 말살하려는 계략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난데 없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들고 나오면서 “재정이 많은 지자체 ‘부자 도시’가 ‘가난한 도시’와 재정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단체장들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 개편안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이 지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나쁜 정책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전국 지자체의 하향평준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국가가 지자체를 돈으로 옥죄고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재정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으로 재정난에 타격을 입는 지자체는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 도시 단체장들은 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처럼 릴레이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재명 시장 등은 오는 7일부터 ‘지방재정 개악 철회, 정부 약속 4조7천억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단식돌입 장소는 서울시 세종로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경기도 6개 시민들은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반대’ 서명운동 과 함께 오는 11일 5만명이 모이는 서울 광화문 집회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6개 도시 시장들과 시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에 돌입한 셈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3일 1인 시위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도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숨기는 ‘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고성 발언한 것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정치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1인 시위 말미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전면적 투쟁을 선포한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비들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우리 카페트(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실을 주위에 알려주고, 해서 다시 한 번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