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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6-08 07:34:10
추천수 10
조회수   850

제목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여?

글쓴이

김민규 [가입일자 : 2005-06-08]
내용
2004년 6월 보증금 800만원에 월10만원으로 방을계약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집에 하자가 많아서 보수를 해줄것을 수차려 말하였으나 주인은 그때마다 말로만 해준고 하곤 시정이 되질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도저히 살수가 없어 (천정에서 비가샘)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져 보증금을 돌려줄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년 봄까진 해주겠다고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다



때가 되어 주인에게 언제까지 해줄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인은 3월달까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지내다 때가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주인이 집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이 전혀되질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당초 자기앞으로 되어있질않더군요



자기말로는 자기아버지라나 다른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구제받을방법이 없더군요 ... 여기가 끝이아니라 그러곤 약 한달 반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미안하다고 5월말까진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그러고 계속집에 들어오던 주인이 5월말이 지나자 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화도 받질 않구요 그때 각서라도 받아놓는걸 하는 후회도 하지만 .....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죄 밖에 성립이 안되는건지 그런건 모르겠고 저한테는 피같은 돈이라 돈만 받을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말입니다. ...



중요한건 등기부상의 주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것 과 그집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것 그리고 주소도 이전을 하지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추가 (2005-06-07 15:54 추가)

근데 자기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군요 명의 변경을 안한건 아마도 걸린 문제가 많아서 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사람 주민번호와 직장을 알고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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