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호부가 되어야 하고(명칭부터 바꿔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부가 되어야 함. 애당초 노동부가 생긴 이유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고용을 앞세워
마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발상자체가 잘 못된 것임.
칭송을 마다않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뉴욕주 노동부의 목표를 이렇게 써놨음
"The mission of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is to protect workers, assist the unemployed and connect job seekers to jobs. "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가?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어야 하므로 늘 국토부와 다른 개발부서와 싸워야하며,
노동부는 오로지 노동자를 위해 싸워야하는 정부 부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