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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값] 세금 회피 꼼수로 드러난 MB 청계재단 실체 분석
자유자료실 > 상세보기 | 2015-05-12 20:25:46
추천수 32
조회수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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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홍지성 [가입일자 : 2009-01-31]

제목

[꼴값] 세금 회피 꼼수로 드러난 MB 청계재단 실체 분석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이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청계재단의 부동산 임대 수입과 단기금융상품 투자는 불어나 재판의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에 공개된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계재단은 2010년 6억19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011년 5억7865만원, 2012년 4억6060만원, 2013년 4억5395만원, 2014년 3억2295만원 등으로 해마다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들었다. 4년 사이에 장학금 지급액이 반토막된 것이다.

청계재단의 자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다. 이에 장학사업의 종잣 돈 역시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9년 이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며 재산 헌납 계획을 밝힐 당시 재단 쪽도 ‘11억원 안팎의 임대료 대부분을 장학사업에 보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독] MB 청계재단, 장학재단 아닌 투자회사? | 인스티즈


그러나 실제로는 청계재단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2010년 12억1677만원, 2011년 13억4975만원, 2012년 14억1258만원, 2013년 14억3960만 원, 2014년 14억953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청계재단 장학금 및 은행이자 지급 현황
청계재단 장학금 및 은행이자 지급 현황ⓒ대학교육연구소

뿐만 아니라 청계재단은 2012년부터는 작고한 이 전 대통령 처남 쪽이 청계재단에 기부한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 1만4900주에 대한 배당금도 해마다 1억원 넘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주식회사 다스의 배당금 1억3410만원은 전체 주식 평가액 101억3800만원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대학연구소는 지적했다.

장학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청계재단은 자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오기도 했다. 청계재단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 단기금융상품에 1억원을 처음 투자한 뒤 재단은 점차(2013년 2억353만원, 2014년 7억834만원) 단기금융상품 투자액을 늘렸다. 

청계재단 측은 낮은 예금 금리를 대신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2012년 이후에는 기부금 유치 실적도 거의 없었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로부터 2010년과 2011년 각각 3억원을 기부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였던 2012년부터 기부가 중단됐다.

 청계재단은 한국타이어의 기부 중단 이후 다른 기부금 수입은 전혀 없었다. 장학금 재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장학금 지급 규모가 감소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떠안긴 빚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청계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50억원을 꾸고 그 이자로 해마다 2억원을 내고 있다. 애초 2012년 9월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상환기한을 올해 11월까지 미뤄둔 상태다.

청계재단이 장학사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학연구소는 지적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장학재단이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을 소홀히 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경우 설립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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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치 따위가 그러면 그렇지

-요약-

대선 당시 : 대통령 당선되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 하겠다

당선 이후 : 청계재단 만들어서 전새산을 때려넣고 장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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