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에 들어오는 댓글입니다.
+++++++++++++++++++++++++++++++++++++++ 아이디가 guitarplayer라는 분이 쓴 글
법안은 각 국회의원이 다 읽어보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구요...각 위원회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각 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법사위를 통과해서 원내대표 간에 통과시키기로 협의가 되면,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겁니다...현재의 숫자로는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법안을 통과 안 시키면, 또 몇 대 국회는 통과시킨 법안이 몇 개밖에 안된다, 국회의원 세비 낭비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하나를 발췌해 보죠...이런 내용들은 국민들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결국 국민의 뜻에 의해 정치판이 구성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대 국회 들어 국회 법제실에 의뢰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입안 의뢰 건수가 2년5개월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
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111009557637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