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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목만 봐도 땅영문님이 쓴 글이라는거 알아맞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땅 보다는 기득권이라는 것에 심취 했나봐요

절대 공정 하지 않다고 믿는 일인입니다.
돈만주면 양심을 팔아 초등때부터 성적을 위조 해주는 일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이런식으로 입학 입사에 대한 제도를 주관적인 잣대만으로 뽑기 시작 하면
몇년이 흐른 후에 반에서 꼴등하는 부잣집 애가
의사되고 판 검사에 공무원 요직에 앉는 일도 가능해질 겁니다.
즉 양반 쌍놈시대가 만들어 지는 것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등 모든 문서에서 예외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은 불가 항력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지키지 않을 수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시험 한 번 잘쳐서 인생 역전되는 것 자체가 반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혜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고 과정을 통해 성공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의 과거방식이 더 위험하다로 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있지만 골방에 쳐박혀서 암기만 하다가 암기과목시험 잘봐서 신분상승한 기본이 안되어 있는 떡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교양과목도 가르치며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보완은 해야겠지요.
학비 없는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 같은것 말이죠. 하고자 한다면 돈걱정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로스쿨을 국가에서 운영한다던가 하는 거죠.
로스쿨에서 사회봉사를 한두학기는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민이나 빈민층의 고통을 알 수 있게끔 말이죠. 인간를 위하는게 법이지, 인간 위에 있는 것이 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비는 유럽식으로 부담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부승헌님 아이콘의 주인공이 만약 사시가 없었다면 법조인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실 수 있었을까요? 떡검..등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럼 로스쿨로 검사되면 떡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떡검의 문제는 검찰에 너무 많은 재량과 권한이 집중되어있는 한국 사법체계의 문제일 뿐 사시냐 로스쿨이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텐데 말이죠.

사시가 절대 암기과목만 잘봐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지 않나요?..물론 암기과목은 기본이 되겠지만요.

문제는 변호사,판검사등 법조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신분상승의 보증수표가 되는 현재 사법권력제도이죠. 이 사법제도와 법조인에 집중된 재량과 권한을 그대로 두는한은 로스쿨이건 사시건..... 떡검,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떡검때문에 사시 폐지 로스쿨 찬성의 논지는 좀 핀트가 벗어났다고 보구요.

당장 로스쿨출신 검사가 피의자와 성상납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도 벌써 생기니까요. 로스쿨출신 검사가 시간이 지나서 검사요직에 오른다고 떡검문제로부터 자유로와 질까요?

결국 그런 문제는 사시냐 로스쿨이냐의 문제가 아닌거죠.


그런면에서 볼때 로스쿨폐지,사시존속이 그나마 한국 사정에 나은거 아닐까 하는것입니다. 떡검 정치검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로스쿨이 해결책은 될 수 없으니까요.

부승현님이 제안하신 사회봉사 학기는 사법연수원 과정에 편입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구요.

사시제도하고 떡검이 연관있다는 논리는
첨 접하네요.
로스쿨출신은 다양하게 배워서 떡검이 될 확률이 적다.
신선하네요.

의전이 왜 폐지됐는지도 좀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부승현님 혹시 자제분이 로스쿨....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판단이 다를수도 있는거지.......

구지 가족까지 들먹여가며 예를 들 필요까지는....;;;;;;

와싸다는 딱 농담따먹기용 글만 올려야 할듯해요;;;;;;;;;;;;;

유신 정권 때는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정보부가 권력을 장악 했었지요.
전두환 정권 때도 한동안 보안사가 무소불위 였다가 보안사 핵심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실과 안기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두 집단이 나눠먹기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청와대 경호실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에 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은 그대로 였지만
안기부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그 공백을 경찰과 검찰이 메꾸기 시작하더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부터는 모든 권력이 검찰에 독점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 들어가는데 로스쿨을 통한 뒷거래가 시작되는 거 같아 보입니다.
부승현님 말씀대로 사법시험 때는 떡검이 설치고 로스쿨은 교양을 갖춰서 괜찮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사법시험을 암기 시험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공부해 보면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 방식을 legal mind라는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공부입니다.
결코 한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법시험을 암기 시험이라고 폄하들 하는지....
뭘 알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유형욱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막강한 권부의 멤버를 정실 인사 비스므레한 과정조차 투명성이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뽑는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