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즉.. 특별법 처리 배수진.. 특별법 통과 안 되면 김영란법 등 민생법안 처리 안해
엄마부대까지 특별법 반대하고 나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시험 가산점, 특례입학
특별법 처리된다면 일시적 수령금 이외 평생동안 혜택. 국가유공자하고 거의 같은 개념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자기돈 아니므로 1인당 100억씩 주든 1000억씩 주든 자신들 돈 아님
의사자가 기존 의사자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설도 있으나 개념만 다르지 결국 특별법으로 의사자 지정
군대에서 다쳐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최하등급 등록 조차 어렵운게 현실입니다. 소송해야하는 경우 빈번
희생 자체는 두번째고 특별법 통과 되면 대박 아닌 대박입니다.
현재는 위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듯.. 황당한 것은 마지막 조항의 바.항..
피해자 가족은 요구했다 안했다 설이 많은데 요구 안 한 것을 정치인들이 조항에 넣을 가능성은 없는 듯
마지막 조항은 진도군 거주자들이 설마 요구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관련있는 회원들은 특별법 강력히 찬성하겠지요
내용에 빠진듯 하지만 재발방지대책과 처벌 내용도 있죠.. 여야 둘다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대책은 좀 등한시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위에 첫번째는 법안까지는 필요없이 대학들의 이해로 가능할 듯하고요,, 두번째는 현실성이 없네요.. 이정도까지 노력했다라는 전시성 행정의 느낌,,, 안타깝지만 의가사가 아니라 사고사이니깐요.. 김영란법은 새누리당만 지연,거부하고 있는게 아니라.. 민주당도 동조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에 공천등등으로 정작 중요한 의료민영화가 조용히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제가 찬성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대한 변협에 의뢰해 만든 안입니다.
새정치 연합에서 만든안은 관심 밖이고, 새누리안은 더더욱 맘에 안듭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통과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상/배상이 아닌 수사권과 기소권에 촛점이 맞춰진 유가족안 입니다.
유가족안은 알아 보셨습니까? 혹시 유가족 안도 반대 하십니까?
ps. 새정치 연합안에서 의사자라는 용어는 초기 사용했었으나, 유가족의 거센 항의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자료는 아마도 그 전에 유포된 자료 일것이라 보입니다.
참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42205505&code=910402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권을 달라는 겁니다.이걸 안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여야 현 실세들이 반대 합니다.진실규명 없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은 나나,여러분,우리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이나라 건국때부터 친일파 청산을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진실규명 없이 가서는 안됩니다.진실규명 없는 재발방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그자식 앞에 두고 대학 특례 입학,의사자지정을 바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게 부모 일까요.최소한 유가족을 팔지는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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