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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소송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5-06 11:39:49
추천수 6
조회수   798

제목

임차인과의 소송문제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



의 아버지와 계약한 임대차계약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따라



서 우선 귀하의 아버지가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는 공장을 임의적으로 시건장치한 것



은 잘 못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진행 중인 소장의 내용 등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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