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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관련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29 15:58:03
추천수 9
조회수   661

제목

조망권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먼저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관해서는 그에 대한 침해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상렬님의 집 앞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상렬님이 거주하는 집의



조망권 또는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자료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뿐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상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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