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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길을 낼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22 00:32:37
추천수 7
조회수   777

제목

하천에 길을 낼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글쓴이

김병두 [가입일자 : 2003-03-19]
내용
수고하십니다.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더니 이곳에 문의해보라고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너무답답해서요......아래는 제가 자유게시판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곳이 오지 였거든요. 강을 건너야 들어갈수있는 그런곳이죠

다행히 예전부터 강바닥을 높여 강으로 경운기 정도 들락날락 거릴정도의 길이 있어 그나마, 농사를 짓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오지개발사업이란 명목으로 잠수교를 하나 놓았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강바닥으로 다니던 길이 흔적조차 없어서져서 저희 농경지로는 다닐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청에 전화해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전처럼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허가를 맞아야 되지 않냐고 하니 허가는 날수 없다네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불법이라고 적발되면 벌금 물고 원상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럼 길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듣기로는 하천 점용허가 라는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하천에 길을내려는것이 강물이 흐르는 걸 막는 방향이 아니고, 하천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는거거든요. 아는분 연락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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