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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변호사님...아래 군대와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11 10:23:38
추천수 3
조회수   727

제목

이동준 변호사님...아래 군대와 관련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송경순님은 송경순님의 병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부대 및 부대장의 처사에 대



해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경우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송경순님의 현재의 상태가 부대 및 부대장의 방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



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경순님이 부대 및 부대장을



상대로 소송을 원하신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함께 부대에 근무하던 부대원들의 진술서 및 증언 등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얶다



거나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서류를 확



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경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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