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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4-06 14:55:07
추천수 7
조회수   738

제목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선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법률조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식



품위생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식



약청 관계자는 귀하를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조사받으로 출두하라는 말 같



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우선 경찰서에 가셔서 사실을 말하고 조사받셔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답변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만약 벌



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해당 수사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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