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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펌]수도와 전기 민영화한 영국 상황을 보며..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8-05-31 09:10:46
추천수 19
조회수   3,620

제목

[아고라 펌]수도와 전기 민영화한 영국 상황을 보며..

글쓴이

김대윤 [가입일자 : 2001-06-12]
내용
Related Link: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살인적인 공공요금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 (그외 다수 유럽국가들)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 꽤나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에는 두 가지이다. 사실 너무 뻔해서 생각까지도 필요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는 충분한 임금(최저기대임금)+실업 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료+연금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최저생활을 일정 수준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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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요지는 공공재의 사유화는 사회안전망, 즉 최소생존조건을 국가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참고로 인도의 경우 일반서민이 수입의 25%를 물값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갑자기 갠지즈강에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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