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행정안전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국정지표' 액자를 내걸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액자를 제작하는 특정 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실제 이 업체는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금까지 4천여개의 액자제작 주문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10일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내려보낸 공문(사진)을 통해, 국정지표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하고 액자 테두리는 연백색으로 해 각 사무실에 내걸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로 디자인한 국정지표 인쇄물 4만부를 제작해 각 행정기관에 보냈고, 액자는 행정기관별로 따로 주문·제작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공문에 특정 업체 한 곳을 표시해 국정지표 및 액자 제작사양을 문의하도록 했고, 업체 전화번호까지 적어놨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특정 업체를 정해 공문을 내려보내면 담당자들은 사실상 이 업체를 이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제작하는 액자 값은 개당 평균 4만원 정도다. 다른 업체의 가격은 2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지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디자인을 세련되게 한다며 직접 액자를 샘플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새로 표준을 정하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 특정 업체를 예시하게 됐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이 업체는 청와대가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대표인 김아무개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청와대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 국정지표 디자인을 하게 됐다"며 "액자 가격은 액자 테두리의 재질에 따라 차이가 나고, 부가세와 배송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문의는 많이 온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경우 가까운 업체에서 제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지표 액자의 규격과 색상을 새롭게 디자인해 이를 제작하는 데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이전 정부까지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국정지표를 인쇄해 기존에 있던 액자에 이를 바꿔 끼우면 됐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는 모르겠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면서 국정지표 액자 제작에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정부가 어떻게 실용정부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