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몇번 글이 올라왔었는데



한분이라도 더 환기를 시키기 위해 또 씁니다.



지금 mb는 의료보험을 공공에서 민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기가막힌 일인지 좀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입니다.



풀이하자면



모든 국민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접수시에 무조건 국민의료보험으로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국민의료보험 안받아요~" <<< 이런말 못들어 보셨죠?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추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 하면



병원에서 국민의료보험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아주 크게 생기는데요..







일단 국민의료보험이 돌아가는 걸 간단히 설명한다면



돈많이 버는 소수가 받는 의료혜택보다 더 많이 내서



돈얼마 못버는 다수를 챙겨주는 시스템입니다.[일종의 부의 선순환이죠]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 월100만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던 사람은



같은 돈을 내고, 더 진료예약도 없이 빠르고



시설도 좋고, 수련의가 아닌 교수님들이 와서 진료를 봐주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게 됩니다.



상위 10%정도만 빠져나가면



전체 국민의료보험 재정의 30~40%정도는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되던 특정질병들은



재정이 부족하기때문에 하나둘씩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80만원정도 내던 사람도 민간의료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더욱 국민의료보험은 재정이 부실해집니다.



그다음은 50만원 내던 사람들도 민간 의료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몇바퀴만 돌면 국민의료보험은 가죽만 남은 시체 비슷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그대로 민간의료험으로 가지못한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으로 가던지



아니면, 평소에 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사고가 나서 손가락 잘리면



손가락 하나에 1억2천만원씩 주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설마? 라고 느끼셨나요?







바로 미국이 지금 현재 저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는



우리들도 무릅깨져도, 팔이 찢어져도 직접 꼬매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235달라짜리 약을



쿠바에서 단돈 5센트에 사고 눈물을 펑펑흘리는 미국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근시일내에요..





가장 무서운 점은 한번이라도 민영화가 된다면



다시는 지금같은 국민의료보험으로 못돌아갑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무지막지한 자금력으로



로비를 하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