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합참의장, 대북 선제공격 의지 밝혀..
군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기미가 있으면
핵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묻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27일자 <중앙일보>는 군 관계자가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해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패트리엇으로 공중요격하는 것은 소극적 방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공격'시사에 대해 "최종 결정은 최종
군통수권자가 내리는 것이지만 합참의장이 유사시 북핵무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지근거리 남한에 치명적 결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밝힌 '선제공격'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방부가 2002년 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는 북한,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을 선제 핵공격 대상국으로 지목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신년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핵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대북강경정책을 더욱 강화했으며,
중동에서는 실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기도 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가
효과를 보려면 '군사력 사용'이라는 옵션을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 기자들에게 "나는 두번이나 군사력을 동원했고
앞으로 동원하는 데에도 겁내지 않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의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은 무력 사용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핵확산 의혹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대로 밝힐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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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 니들 꼴리는 대로 수 틀리면 전쟁하지 뭐....
이메가 뽑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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