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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시대', 보수언론이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



한국은행이 2007년도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45불로 역사상 최초로 2만불을 돌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총 GNI(작년에 3.9% 성장)가 GDP 증가율(작년에 5.0%)보다 낮아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GNI와 GDP 차이의 원인으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실질무역 손실액이 78조394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덧붙여서 저축율 하락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만 보면 도대체 1인당 GNI 2만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잡기 힘들다. 이를 토대로 한 연합뉴스 기사의 2/3가 '2만불'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전망들이다.



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들은 상당부분 2만불 달성한 원인이 환율하락 덕분이라고 하고 있다. 수출과 환율하락을 모두 거론한 곳은 일부일 뿐이다. 나아가 현재 환율로는 '2만불'이 안 된다거나, 체감경기로는 '2만불'을 느낄 수 없다며 주관적인 기준을 갖다 대기도 한다.



이쯤되면 한번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2만불'의 의미를 재해석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 자, 무엇이 진실인가?





GNI - GDP = 체감경기?



먼저 체감경기 안 좋은 것이 GNI와 GDP 차이 때문이 맞는가? 예컨대 2002년에는 두 값이 똑같았다. 그렇다면 카드채 위기가 고조되고 제2 금융위기설로 흉흉하던 2002년에 체감경기가 아주 좋았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만약 GNI가 8% 성장하고 GDP가 10% 성장한다면 - 작년에 GNI와 GDP차이가 2.1%p로 이와 거의 같았다 - 높은 성장률로 말미암아 경기가 나빠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때도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해야할까?



GDP는 국내총생산이고 GNI는 국민총소득이니까 그 차이는 결국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이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 GDP에는 계량이 안되고 GNI에는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요즘처럼 해외 현지공장도 많고 해외투자가 활발한 경우 GNI가 더 많이 증가했다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국내의 수출관련 기업의 경기가 좋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별로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체감경기는 내수와 소득분배지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GNI, GDP로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수가 증가하면 체감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더 언급할 필요가 없고, 분배효과로 중산층 이하의 소득증가로 이어져야 체감경기가 나아지는 부분이 중요하다.



내수는 2004년을 저점으로 작년말까지 꾸준히 회복되어 오던 것이었고, 소득분배지수는 지니계수나 5분위계수를 놓고볼 때 지난 5년간 대체로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체감경기가 최근 3년간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이 된 이유?



여기에 대해 해석이 구구각색이지만, 이는 신뢰할만하고 공개된 수치가 있으니 이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2002년과 2007년 1인당 GNI는 각각 1만1585불과 2만45불이니까 73.0%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11.6%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 한국은행이 설명한 것을 보면 환율기여분이 매년 평균 2.8%라고 한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5년간 환율기여분은 14.8%(=1.028^5-1)라는 계산이 나온다.



환율 외의 요인은 매년 평균 8.8%(=11.6%-2.8%) 인데, 이는 대체로 경상 GDP 성장률 7~8%와 맞먹는 수치다. 경상 GDP 성장률(7~8%)은 명목 GDP 성장률(4~5%)에 물가상승분을 의미하는 디플레이터(약 3%)가 더해져서 나오므로, 이 기간 수출증가(매년 평균 18% 증가)와 물가안정(2~3%대)의 성과가 곧 GNI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인당 GNI 2만불이 되는데 있어서, 환율 요인이 2.8/11.6=24%로 전체의 약 1/4, 수출 등 실질적인 경제성장 요인이 76%로 전체의 약 3/4을 각각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환율 그 자체만 놓고 보면, 2002년과 2007년의 평균환율이 각각 1230원, 929원이니, 5년간 32.4% 환율이 하락했다. 이 요소가 그대로 1인당 GNI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2만불'에서 수출 등 경제성장 요인이 2/3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환율변동이 그대로 GNI에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다.





2만불 시대...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이 참여정부의 실적이냐 환율장난과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냐를 두고 온라인 포털에서는 지금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오늘자 주요 보수언론지에서는 아예 '2만불' 기사를 구경조차 하기 어렵다. 불편했던 진실 중 하나가 밝혀졌기 때문일 것이다.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약속이긴 했지만, 이를 단순히 '정치구호'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우선 우리의 '2만불' 달성이 환율의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견조한 수출증가세와 내수회복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본이 1만불에서 2만불로 갈 때 6년이 걸렸고, 환율 기여요인이 55%에 달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2001년 9460불에서 2007년 2만불이 될 때까지 일본과 똑같이 6년이 걸렸지만, 환율기여요인은 그 절반 수준밖에 안되니 우리가 더 견실하게 올라온 셈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 분류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가입여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상회여부, HDI 지수 0.9이상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충족하지 못했던 마지막 조건 즉 '2만불'이 되었기 때문에 '공인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과 미국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비록 아직은 이들 국가들에 못 미치지만 국민생활 수준이나 사회제도 등을 같은 범주내에서 비교할 정도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매력지수(PPP)를 고려하면 2007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천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축소된다.



따라서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보다는 선발국 -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의미의 선진국보다는 우리보다 앞서 출발했다는 의미에서 - 에 비해 크게 미흡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문화적·사회적인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 중시, 무한경쟁·노동중시형 경제체제에서 협업과 창의력·과학기술 중시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등 우리사회를 제대로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기업과 보수진영에서도 '2만불'을 거론하기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투명성 강화로 국민적 존경과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도 선진국 시민에 걸맞게 품위있게 대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 배운 자들부터 자선과 사회봉사 활동을 긍지와 보람으로 알고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선발국들의 모습이고, '2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의 소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래야 향후 5~10년후 '3만~4만불'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2만불'이 독이 되어 나락에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좀 거창하게 마무리 하자면,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비전을 갖고 우리 국민들 각자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적극 역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권력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지 않는가?





[오마이뉴스 2008-03-22 13:18][오마이뉴스 임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