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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를 5%내리겠다고 하더니 그 땜빵용으로 부가세를 10%에서 12.5%로 올릴

모양이군요.

법인세 5%가 클까요, 부가세 12.5%가 클까요? 그 차이는 엄청 납니다.

게다가 부가세는 서민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간접세 입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받아내 가진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를 올리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로서 이메가 정부는 가진자를 위한 정부라는 사실이 확실해졌군요.



물가 폭등, 환률 폭등, 주식시장 붕괴 상황에 부가세 12.5% 올릴 예정이라...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꼴이네요. 아니...자폭하고 싶어 환장 한 건가?

정말 생각없는 강만수 경제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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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소비세, 올리는 게 대세?



2008년 03월 14일 15:55



저희 mbn이 연속 기획으로 마련한 '바람직한 조세개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조세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세금을 깎아준다,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세금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건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과연 올리는 게 맞는지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자와 참기름, 라면 등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제품 대부분에는 물건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봐도 작은 분식집에 가도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실제로는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터뷰 : 임성국 / 직장인

-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좀 덜 하겠지만 어려우신 서민들 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쪽이 아닌 올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5%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그 만큼 부족해지는 세수를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

메꾸겠다는 계산입니다.



윤호진 / 기자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어치 장을

봤다면 예전보다 천 원 정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부 교수

-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합니다. 세율 인상 전에 부가가치

세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세제개편과 감세정책의 밑그림이 기업 위주의 성장

논리로만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감세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너무 정책적인 관심이 감세 쪽에 가 있어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밝힌 30년만의 조세개혁 방침.



결국 특정계층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