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번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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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受委, 왜 자꾸 部處들과 충돌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에 곳곳에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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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두번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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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도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로) 중등교육 평준화가 風前燈火풍전등화 신세가 돼 있다.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은 "토목공사 한 건으로 경제가 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이명박 시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서도 연설 상당 부분을 당선자 비판에 할애했다.



대통령은 大選대선 다음날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수위의 고위직 인사 자제 요청을 묵살한 채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고, 대통령의 司試사시 동기 모임 '8인회' 멤버인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는가 하면 정권과 같은 소리를 내 온 언론계 인사들을 언론재단 임원진에 앉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각각 새 정부의 金産금산 분리 재검토 공약과 대입 자율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총리실은 한 발 더 나아가 각 부처에 "인수위에 내는 업무보고서를 총리실에도 미리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각 부처로선 총리실의 '사전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정권 입장에선 새 정부가 국정 방향을 바꾸려는 게 불만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와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사상 최대의 표차가 무슨 뜻이고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정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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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기사는 틀림없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월 5일자 사설이군요.

첫번째 기사는 앞부분을 보고 한겨레 신문 기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조선일보네요. 딱 5년전 기사 내용입니다. 2003년1월15일자 사설입니다.

이 기사들을 보니 헛웃음만 나오네요.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