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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인수위를 나무라다니...



[사설] 인수위, 法 너무 가볍게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도구’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

......



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2.02 18:18 / 수정 : 2003.0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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