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의 업무보고에서도 인수위가 강조한 키워드는 '기업 친화'였다. 인수위는 법무부와 검찰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수사에는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수사는 품격있어야 하고 다른수사는 품격없이 하면 되냐??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에 대한 포괄적 수사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분식회계나 비자금이 장애를 주니까 방관하겠다고???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잉수사나 표적수사, 기획수사 같은 용어가 사라지도록 노력해달라"며 검찰의 공정 수사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너흭 보기엔 과잉, 표적, 기획수사였냐??
인수위는 오후에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고내용이 거짓말 같은데도 조사안할꺼니??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고 선진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 탈법사실이 밝혀질때까지는 조사 안할꺼야??
인수위는 또 국세청 안에 부동산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전담 팀을 구성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벌써부터 대운하 주변 부동산세 오르는데 어떡할래?? 세금신고하고 내는게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알아서 성실납세를 결정할건데???ㅡ.,ㅡ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7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완화 등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글읽다가 해도해도 너무해서 그냥 적어봤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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