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이상한거 있으면 말하세요. 고치겠습니다...)
암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 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합니다.)로서 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 좀 풀어볼까 합니다.
원래 의학갤러리에서 몇번 글을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보세요.
귀찮으면 고거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지요.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세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아파요)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매우 큰 보험회사. 돈 아주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회원분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뭐죠...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요? 고런거랑 비슷한거죠.
의료비라는게 원래 많이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아픈사람한테 몰아주자 이거죠.
울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하죠....강제입니다
딴거못쓰죠.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둘째로,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요.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쪽(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쪽을 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내비두면 많이 비싸집니다.
특히 없는사람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겁니다.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겁니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요.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요. 아깝지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습니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여러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강보험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사람은....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사람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때문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죠?
물론 추가비용 없이요.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니다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요것입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요.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은,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껍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내면서 병원갈일은 없으니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통이 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것입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요...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여러분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무지하게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요.....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
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깐 너무 욕하지들은 마시고.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시든 말든..여러분들 맘입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요?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요.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나겠지요.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니다.
3. 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납니다.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입니다. 돈 얼마 안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습니다.
5. 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좋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죠.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요
4번들은....정신줄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 명박이짱~ 이러면서
본인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을 씹어드시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나요?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게됩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요?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요?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요런 대상이 될껍니다. 돈 좀 있어서 질 좋은 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줄까요? 아니죠~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요.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양쪽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입니다. 시장 만들어야 되거던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에요 건강보험은 탈퇴하게씁니다" 이럴꺼다 이거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건강보험 남는다 치구요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지요.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이사람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이죠.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요.
이전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요.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것입니다. 자꾸 부실해진다구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 입니다.
건강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요.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요.
그럼 이번엔 요 사람들이 또 탈퇴.
요 사람들도 30만원쯤 들고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입니다. 1명당 오천원씩 돌아가네요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요?
아까 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 되겠지요.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요.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요.
물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껍니다.)
것들로 구성되었을테고
니들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요.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수명도 늘어나겠네요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요)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요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요약합니다.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집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매우 좋습니다. 있는사람이 돈대서 없는사람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합니다.
없는사람한테 돈 안주게 됩니다.
4. 없는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합니다.
5. 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운겁니다.
5. 대통령 잘찍읍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던지
그게 힘들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막읍시다
맹장수술하고 300만원 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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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dc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입니다.
반말체여서 제가 조금 손봤습니다.
위 글에서는 민간보험을 들면 건강보험 강제로 들게 해주는걸 빼 주는 가정을 하고
글을 쓴것이지만, 글쓴이의 말처럼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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