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

11,492,389명의 유권자 vs 한 명의 특별검사





李 長 春(외교평론가·前 외무부대사)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임기 말에 난데없는 권력이 생긴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



이틀 전 대선에서 11,492,389 표를 얻은 차떼기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그에 의한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로 특검에 회부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약속대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을 공포하는 경우와 그의 약속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



후자의 경우, 노 대통령은 그날부터 완전한 레임덕이 되고 일부 언론이 이번 대선에 붙였던 소위 '노명박'이란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노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을 공포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킨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12월 17일 특검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pacta sunt servanda)'은 법의 최고 규범이며 문명사회의 최고 가치에 속한다. 율사 출신인 노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의 범죄혐의를 확정하게 된다면 한국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과 다름없어 진다. 한국에서 거짓말을 추방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고 노 대통령 재임 중 시행착오와 실정을 덮고도 남을 업적이 될 것이다.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를 키우는데 기여한 그의 공로가 청사에 빛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저녁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창고나 다름없는 한나라당은 약속을 파기하는데 이골이 났을만큼 후안무치하다. 노골적인 철면피로 그 이상 더 야만적일 수 없다.



이번 대선은 不正선거였다. BBK검찰이 방조한 不正한 방법으로 不正한 후보를 뽑았다. 햇볕정책의 독성에 취하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가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진실을 멀리하며 거짓을 택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7년 전에 BBK를 만들었다고 말했던 동영상 비디오가 12월 16일 공개되었다. 그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가 사용했던 명함 등으로 보아 그는 BBK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그는 잡아떼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가 자신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 지난 11월 5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한 책임을 지겠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가 문제된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책임 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및 김일성과 김정일 하의 북한을 포함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선거가 독재권력을 옹호하거나 독재권력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아직도 악용되고 있다. 지지율이 100%로 나오는 것이 예사이다.



이명박 후보가 부정선거로 근 1,149만 표를 얻어 당선된 것과 그가 특검에 회부된 것은 전혀 별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된다. 사법적 권력은 그 가장 중요한 장치의 하나이다. 사법부와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불가결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사법적 기관이다. 사법적 권력은 투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살인범이나 사기범을 여론이나 투표로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1,149만 명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의 범죄혐의를 용서해 주거나 덮어 줄 수 없는 것이다.



한 명의 특별검사가 1,149만 명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법치주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짜인가 아니면 짝퉁인가의 여부를 특검으로 가려낼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진실과 거짓 간의 싸움에서 진실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한국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다.



'이명박 특검'은 한국에서 거짓말을 퇴치하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일궈낸 그 위대한 경제기적을 따라 놀라운 정치기적을 성취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놀라운 정치기적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

※ 극우 진영의 분이시라는 걸 감안하고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이 글에 달린 덧글 하나도 아래에 함께 싣습니다:





=============================================================================

짧은 견해 IP 219.253.90.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0시10분



이번 대선은 참여정부 노무현을 포함하는 민주진영의 평가이지

이명박씨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씨가 아니라 박근혜씨가 나왔다해도 충분히 당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진영에서 정동영이 아니라 이해찬, 손학규, 한명숙 등 어떤 사람이 나왔어도

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심판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민주진영이 받았지만

법의 심판은 이명박과 한나라 그리고 삼성이 받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장춘 전대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정확한 법의 심판만 내려진다면 약간의 산통과 대가를 치르겠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이 이명박을 지지했지만

BBK 검찰 발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의심하고 있다는 현실은

국민의 뜻이

현정부는 정치적으로 심판하길 원했고

이명박씨는 사법적으로 심판하길 원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