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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일까?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7-12-14 11:41:14
추천수 10
조회수   2,010

제목

선거법 위반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일까?

글쓴이

김병현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ISSUE/34/256953.html

지난 대선에 노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인터넷의 힘이 컸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이회창과의 대선 결투에서 승리를 한 것은 분명 누리꾼의 힘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 "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라고 까지 했었다.



한나라당이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놔 둘리가 없다. 강력한 선거법을 종용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고, 처벌도 더욱 용이하게 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 언론이 대중을 이끌게 만들어 냈다. 인터넷 세상과 후보지지율의 괴리감이 큰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경희대 송경재 교수에 의하면, "선거법이 이렇게 규제가 많은 적은 없었으며, 선거법 위반을 규정한 100개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라고 까지 꼬집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언론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선거법은 언론을 양방의 대화가 아닌 한쪽의 소리만 전달하게 하는 후진적 형태로, 대선후보중 선두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유리하며, 덜 알려진 후보들에게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이전의 퇴폐사이트처럼 외국서버에 선거관련 UCC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 타켓이 주로 누군지는 다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왜 그런지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선거법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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